오영훈 측 “증거들 입증과 무관” vs 검찰 “자극적 표현 유감”
오영훈 측 “증거들 입증과 무관” vs 검찰 “자극적 표현 유감”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5.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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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 4차 공판, 시작부터 '증거' 충돌
비서.지지선언 교수 등 4명 증인신문...지지선언 관여 여부 공방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br>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부터 변호인 측과 검찰이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두고 기싸움을 펼쳤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입증과 전혀 무관하거나 억측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당내 경선 지지선언 관리기획팀을 운영했다는 증거로 전략회의 안건 등을 제시했는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영훈 후보가 지지선언 관련 보도자료 등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증거가 4~5건 정도다. 배포된 보도자료 181건 중 4~5건만으로 오영훈이 관여했다라는 것은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입증과 관련 없다는 증거라는 것은 당내 프로세스를 공소사실 정황으로 밝혀야 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증거만 취사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오영훈 블로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자체가 후보자와 공유된 거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의 보고를 위해 메시지를 한 것일 테고 때문에 메시지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현 오영훈 도정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 2명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을 포함한 대학 교수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의 도내 단체 지지선언 관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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