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 온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은 국산 무기의 실사격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국 외교단이 야외기동사격훈련장을 참관한 것은 처음이라 한다. 방산 수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집념의 현장이다.

한국 무기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뚜렷한 성장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국은 호주에 1조원대 K9 자주포, 아랍에미리트에 4조원대 천궁2를 수출했다. 이어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초대형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연안국으로 판로가 확대 중이다. 

정부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 추진에 진력한다. 

K-방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산 정책 5년은 적폐 청산, 방산 비리 척결이란 선동적 정치 프레임과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제도적 개선은 안중에 없었다. 거짓과 허상을 진실로 포장해 전 정부를 공격하는 데 방위산업 정책을 이용하면서 방산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 결과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저하, 영세기업 간 출혈경쟁의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기업들의 능력 및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 신뢰를 빠르게 회복 중이다. 무기체계의 기술 첨단화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방 R&D와 생산기지의 합리화를 위한 국가 차원 육성책만 있으면 더 높은 도약이 가능하다.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기업 M&A를 통한 전문화·대형화로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사례로 거론된다. 

그런데 조선 분야는 다르다. 조선 강국임에도 함정(艦艇)의 경우 기업 간 경쟁구도 속에서 기술 발전을 이뤘으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성으로 규모화에는 실패했다. 적자가 누적되는 등 한계 상황에 노출된 바 선도기업 중심의 재정비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나설 때다.  

전략적으로 세계 1위의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접근함이 옳다. 조선 기술 경쟁력을 함정 건조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함정 건조 산업 합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즉 전문화·대형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 함정 개발을 위한 R&D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현재의 대형 조선소를 기반으로 첨단화·고도화에 나서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도 찾아야 한다. 대형 조선기업이 해외 조선소를 둘 경우 국가가 필요한 다목적 해외 거점기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청정지역 제주는 자연 보호 등 제조업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한 K-방산 소프트웨어에 주목하면 좋겠다. 

드론봇과 AI, 무인화, 자율주행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연구소의 단지 조성에 나섰으면 한다. 

함정 건조와 관련한 조선기술연구소, 국방 AI·Bio 산업 첨단기술연구소 중심의 제주형 방산클러스트로 가는 전략을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상했으면 한다.

우선적으로 국방데이터센터의 유치, 다음·카카오 및 기술력 갖춘 벤처들과 함께 하는 국방 AI 연구개발 및 Bio 산업 관련 기업 및 ‘싱크 탱크’ 유치가 고려될 수 있다. 

도민 여론도 수렴하여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도의 정책을 만들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