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27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문화관광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 ‘국제자유 무역 투자 및 법제분야’에 순천향대학교 김헌수 교수는 ‘글로벌 캡티브 허브 비교를 통한 제주의 성장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이번 주제 발표는 모처럼 제주 금융 산업에 가능성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헌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연구배경으로 제주에 제주국제금융센터(JIFC) 설립안은 198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캡티브(자가전속보험, Captive Insurance Company) 허브로 육성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JIFC 첫 걸음으로 캡티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농어업과 관광 중심의 제주 경제를 고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캡티브는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기존 보험시장과 더불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험이기도 하다. 먼저 캡티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보험은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보험사가 인수한다고 하면 캡티브는 자기 위험을 자기가 보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위험을 전가한다면 캡티브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자기의 위험을 캡티브를 설립해서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발표자료에 2021년 캡티브 수는 5985개이며 글로벌 캡티브 관리회사 Top10(1개사 실적 미포함)의 캡티브 보험료는 1535억700만달러(원화 약 184조원)이라고 했다. 이는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캡티브가 정착됐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제주에 캡티브 도입을 위해 여러 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작업에 참여했고 진행했다. 하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부재이다. 전문가의 부재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부처에도 해당된다. 특히 특별자치법 제도개선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중앙부처와 제주도 공무원 모두 캡티브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보험회사 등 시장과 감독 규정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화된 것 같다. 이번 제주도 금융자산운용팀장에 국내 최고의 증권사 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출신이 영입되어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보험사의 반발이다. 기존 보험사는 캡티브가 국내 보험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글로벌 기업에 한정한다고 했음에도 보험사의 반발을 금융 당국이 주장했다.

세 번째는 조세회피지역이라는 이미지이다. 조세회피지역은 세금이 전혀 없고 블랙머니(불법자금)를 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캡티브는 자기 위험을 자기가 보유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자금이 투명하고 블랙머니와는 거리가 먼 자금이다.

네번째 이유는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반발이다. 제주도가 캡티브를 도입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우려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법령 상 관리·감독은 유지하되 제주도는 기본적인 캡티브 운영만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면 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캡티브를 통해 제주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제주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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