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초자치와 시스템 구축 등의 원칙과 기준을 도민 공론화의 내용으로 포함할 의향은 있느냐”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제주민회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2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지난 12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미 인식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말 3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 오는 5월부터 도민경청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민회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는 관련 쟁점이 상당히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결코 쉽지 않다”며 “우리는 이미 행정체제개편이 여러 차례 무산되는 것을 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구난방식의 논의가 이뤄지며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초자치가 돼야 하고, 주민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