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준비로 바쁘다며 프로야구 개막식과 시장을 방문하고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은 아쉽다”라며 “내년에는 꼭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특히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 전역에 게시된 제주 4·3 모욕 현수막은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4·3특별법 제13조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에서 배웠다며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폭동이라고 주장한 태영호 의원의 발언도 위법”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조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들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라며 “이런 주장들로 국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정부가 막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