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한 면탈자들이 주 대상이다.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와 연예인, 프로 배구선수 등 130명을 기소했다. 나아가 병무청은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더욱더 정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병역판정검사 방법은 논란이 많다. 인적성 검사의 한계 및 판정관에 의한 판정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다. 특히 군면제 신체등급을 판정할 때 뇌이상과 정신질환, 인지능력 측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 방법에서 보다 과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국방선진국들은 빅데이터 사업 전략을 세우고 군의 자원 선발 및 분류를 위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는다. 의료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축적된 신기술은 민과 군 영역에서 널리 활용된다. 특히 정신질환의 원인 규명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유전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의 경우 축적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유전자 정보를 건강보험 수가에도 반영하는데 군도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기초군사훈련 시 획득된 개인 유전자 정보는 선발, 분류 및 배정, 양성과정은 물론 준비태세 등 최적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강군은 과학적 판정 및 분류로부터 시작된다. 신기술 도입은 특히 정확성이 필요한 병역판정검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판정검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도입 가능한 기술은 AI와 생명공학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DNA 바이오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을 신체검사·심리검사와 병행할 경우 병역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됨은 물론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준비태세 최적화 차원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검사 결과는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장교·부사관 및 병사의 병과 및 특기 분류에도 활용할 만하다. 현재 체계는 전공과 신체등급 및 인적성 검사, 검사관의 주관적 판단 등에 의존하다 보니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적재적소 배치에 갭이 생겨 전투력 승수효과도 떨어진다. 

병역판정에 대한 논란과 인구절벽이 문제되고 있는 지금, 신기술이 병역판정검사에 활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신기술 도입은 병역판정검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적성 검사 및 기존 심리검사가 주는 신뢰도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DNA 바이오 분석은 쉽고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정확성 또한 높게 평가된다.

관련하여 이러한 신기술이 자신을 대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해관계 종사자들의 우려와 반대가 있다는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신기술은 한계가 있는 현 판정 및 분류체계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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