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국내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예산 지원 제도 등 인센티브 활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문길 항공대학교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글로벌 관광지이자 원도서라는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항공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국내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나 제재보다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예산 지원 제도 등 인센티브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위성곤ㆍ최인호ㆍ송재호ㆍ김한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불합리한 국내선 항공노선과 요금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김명준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 제주기점 국내노선이 10.8% 감소해 좌석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금도 급등하면서 도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다”라며 “긴급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고 운임 부담도 낮춰줄 방안이 필요하며 올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제주 관광객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어 제주 취항 항공 노선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은 “제주도민에게 있어 항공편을 이용할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아울러 항공사업법 등 여러 법규가 지방공항에 적절한 항공 노선을 배치하고 적정 운임을 설정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정 노선과 운임 유지가 항공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정수 대한항공 노선담당 상무는 “대한항공이 최근 2 년간 모든 국내선 노선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내선 노선 유지와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국내선 이용객들의 불편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제주항공의 국내선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슬롯(이착륙 배분)의 제한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며 “제주 기점 국내선 노선 확대와 제주도민 운임 할인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설명했다 .

김영혜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국내선 운항 편수가 주 1568 회로 2019년 주 1513 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선 항공 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항공운임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최근의 운임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임 합리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

위성곤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계절이나 요일 등의 기준에 따라 성수기ㆍ비성수기가 나뉘고 주말과 평일이 나뉘는 요금 테이블 자체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리 기준이 뭔지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많다”라며 “지방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1년 내내 예측가능한 요금을 지불하고 불편 없이 국내선 항공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