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제주 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의 압수된 돈 일부가 자신들 소유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낸 현금 134억원 중 128억원이 자신 소유라며 압수물을 반환에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위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람정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람정 인터네셔널 디벨롭먼트의 국내 투자로 설립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제주신화월드 내 카지노를 운영하다 대여금고에서 현금 145억6000만원이 사라졌다고 2021년 1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현금 134억원을 찾았고, 이를 제주지역 은행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