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지역언론에 친환경 포장재 등의 개발 유망업체로 소개된 스타트업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해 구속기소 한 사건이 ‘대검찰청 1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역언론에 친환경 포장재 등의 개발 유망업체로 소개된 스타트업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해 가짜 직원을 등재하거나 유령회사 설립 후 허위 증빙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등을 규명하고 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보조금 편취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고양지청의 이기영 전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지검의 깡통전세 사기 사건, 청주지검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관련 사건, 창원지검의 동창생 장기 착취 사건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