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이학준·홍영철)는 15일 논평을 내고 '비공개 선고' 논란에 휩싸인 판사를 대법원이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사의 비공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며 "1심 당시 논란이 된 판사의 비공개 선고는 특혜로 일반 국민들을 암묵적 차별을 받은 2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명백한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