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지사 재판 향배 관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지사 재판 향배 관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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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양경호 의원 선고공판 오는 16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5일 예정되면서 재판 향배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앞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오영훈 지사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했을 뿐, 불법 선거운동과 관여된 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오 지사 변호인 측은 혐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겠다고 언급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오영훈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2명 또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를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를 공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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