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제주시갑ㆍ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3.0 시대의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발족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도종환ㆍ강준현ㆍ김영배ㆍ박범계ㆍ박재호ㆍ김민철ㆍ이해식ㆍ이형석ㆍ임종성ㆍ조오섭ㆍ허영ㆍ임호선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과거의 지역정책이 배려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전략이 됐다”라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하는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라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 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지역마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지경인데 다른 지역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라며 “정부의 권한과 조직 , 예산까지 지역과 복합적으로 분장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실효적 분권 체계를 수립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특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균형발전특위의 3대 기조와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특위의 목적 및 계획을 담은 발족문 발표도 이뤄졌다.

발족식 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양 전 지사는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몇 배 이상에 이르는 충남의 현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중요한 점과 지역 할당제의 대폭 시행,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 등 파격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