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공공성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 중단해야”
제주 시민단체 “공공성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 중단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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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성이 후퇴한 풍력발전 적용기준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의 핵심은 풍력개발 개계획입지 마련 기능을 민간에게 열어주고, 마을 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사실상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이라며 “새롭게 바뀐 계획은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고, 더 나은 공공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계획 입지를 미리 정하고 이후 사업자를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무리하게 주민 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횡횡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사업에 더 참여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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