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윤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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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전 전교조전국초등위원장·초록교육연대 대표·시인

요즘 나라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 경제 파탄, 검찰 독주, 대통령실 이전 문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언론 탄압 시비 등….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라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거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비속어 논란, AUE 방문에서는 이란을 ‘적’이라고 하여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외교참사’를 불러왔다.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북한 미사일과 핵위협에 한미와 북한의 강경 대치는 전쟁 불안감을 몰고 왔다. 

정치권도 그렇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른 바 ‘윤심’ 논란에 휩싸여 혼란스럽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에 대하여 조사한다고 몰아세우니 민주당은 이에 맞서 거리로 나서면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잇단 금리 인상은 우리의 금리 인상을 불러와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다. 무역수지는 코로나 시절에도 흑자였지만 지난해 말 472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금리와 쉬운 대출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주식, 펀드 등의 투자 열기가 치솟아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장래가 불안한 젊은 층들은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은 경기 폭락으로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한숨이 깊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5개월 사이 열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00%포인트 높아졌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24%포인트, 가계 대출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0.79%, 신용대출은 2.69% 올랐다.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요즘 가스요금 인상 폭탄과 전기요금, 각종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말이 아니다. 총체적 경제난국이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어 이 난국을 풀어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를 수용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0.7%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자제하고 협치를 하라는 요구이다.

대통령과 여야는 하루빨리 마주 앉아 민생, 경제, 외교, 국방, 국민 안전, 각종 개혁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편 가르기 식의 뺄셈과 나눗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과 곱셈의 정치로 전환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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