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월 3일 대사건에 관한 국제적 해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제주 4월 3일 대사건(Cheju April Third Events)은 제주주민 집단 희생 사건이다.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들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일본국에서까지 걸쳐 수만 인사의 생명 부정과 신체 부상, 재산피해, 공동체 파괴, 세대간 피해를 불러일으킨 너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제주 4월 3일 대사건(April Third Events)은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과 미 육군 고위 장교들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 가해진 국제적 사건이다. 즉 제주 4월 3일 대사건(April Third Events)은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이 북위 38도 이남 지역을 점령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딘 미 육군 소장과 미 육군 제 6 사단장 위드 소장이 직접 제주섬에 출동해 진압 작전을 구상하고, 명령했다. 나아가 미 육군 제 6사단 제 20 연대장이 직접 출동해 소요 진압을 진두지휘, 감독, 통솔했다. 제주 4월 3일 대사건은 태평양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평화가 시작돼 1950년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제주학살들(1947년 3월 1알~1954년 9월 21일)은 평화 시기(peace time)에 미합중국 육군, 정규군이 직접 개입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유족회가 발행한 ‘월든 코리아 저널’ 창간호에 게재된 졸고 ‘제주학살들(1947-1954)에서의 열 가지 미국 책임들’[Ten points on U.S Responsibilities in the Jeju Massacres(1947-1954) : An American Crime Story. Walden Korea Journal Vol. 1. Fall 2022 –Spring 2023. https://www.waldenkorea.org/publication pp. 24-40.] 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한국 민족을 강제로 분단시켰다. 둘째, 미국은 남한을 군사 점령했고, 한국과 한국 사람을 적(敵)으로 취급했다. 셋째, 미국은 소련 팽창과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봉쇄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넷째, 미국은 군정을 실시했고,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지배했다. 다섯째, 미군은 제주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었다. 여섯째, 미군은 점령군의 재량권범위를 이탈, 초과, 위반하여 제주 사람들을 탄압했다. 일곱째, 미 육군 정규군은 제주 소요 진압에 직접 개입하여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여덟째, 미국은 인도에 반(反)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였다. 아홉째, 미국 정부와 미군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집단과 개인을 처벌, 단죄하지 않았다. 열 번째, 미국은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 왜곡, 부인해 왔다.

제주 4월 3일 대사건 관련 특별법 전부 개정을 기념해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주 4월 3일 대사건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인권과 정의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4월 3일 대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힘을 다 한데 모아 ‘제주학살들에 대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길을 찾아 나서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