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원대 국가 보조금을 받은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스타트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 대표 A씨는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려 기술보증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보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가 마치 다른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한국농업진흥원 보조금 2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아울러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준다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 명목 금액을 가로채는 등 약 1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나, 그중 일부는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되고 사후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