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물품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경찰관 폭행까지 저지른 중학생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했는데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중학생 8명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0차례에 걸쳐 고가의 차들이 많은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 등지에 주차된 차량 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훔쳐 식비 혹은 유흥비로 3400만원가량을 사용하고, 일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15분쯤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통해 적절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