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본지와 가진 신년대담을 통해 계묘년 새해를 제주가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특히 오 지사는 취임 후 지난 6개월 간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새해부터는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오 지사가 내놓은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에는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 취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느낀 소회와 성과는.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변함없이 성원해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6개월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도민이 주인 되는 도민 정부 시대’의 초석을 열심히 다지는 시간이었다.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혁신, 복지·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며, 숨 가쁘게 현장을 다녔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민생현장에서 제주가 불확실성이 커진 대전환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동안 제주가 쌓아 온 저력을 바탕으로 도민들께 약속드린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제주가 강점을 가진 도심항공교통(UAM)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민간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 올해 제주도정의 중점 추진 시책은.

2023년을 제주가 다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제주경제가 다시 뛰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 또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도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겠다.

우선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3가지 분야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활력 5000억원, 취약계층 보호 4000억원, 미래 성장 견인 3000억원을 투입해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

나아가 ‘아세안+α’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 또한 제주의 지리적 장점과 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태평양과 중동지역까지 전략적 국제관계를 확장해 새로운 글로벌 협력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15분 도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도민 공감대 속에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가시화시켜 나가겠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통합 돌봄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중심으로 돌봄 전담 조직도 확대해 나가겠다.

■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제주 제2공항이 중앙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도민 이익의 최대화, 갈등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도민의 역량을 모아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한 정보이기에, 국토교통부에 투명한 공개를 요청해왔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북한 핵전력에 대응해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두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 수 없다.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할 것이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15분 도시로 구현하고 싶은 도시상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15분 도시 제주’를 추진해 도민이 제주 어디에서 살더라도 보편적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는 2개의 대(大)생활권과 4개의 중(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커뮤니티 중심의 소(小)생활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생활권의 최소단위인 소생활권의 위계를 고려한 공공시설 배치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에서 생활권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균형추진단 내 ‘15분도시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기본구상 수립과 더불어 15분 도시 정책에 대한 도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기본구상 용역의 윤곽이 나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와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제주형 15분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을 도민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15분 도시 제주 관련 시범지역 생활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3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올해 과제는.

74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국가보상금 지급’이라는 제주 4·3의 새로운 역사를 쓴 특별한 한 해이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제주에서 실현되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 해결에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보상금 지급과 함께 직권재심을 통한 4·3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고 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보상과 명예 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희생자와 가족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나가겠다. 또, 한국사와 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내실 있게 서술되어 진실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미국의 책임규명과 4·3의 정명 찾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나가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온 힘을 다하겠다.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민 설득 방안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환경 회복·복원에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제도다.

우리 제주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천혜자연의 보고로,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제주지역 인구는 2010년 57만명에서 2019년 69만명으로 2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407억원에서 2650억원으로 551% 급증했다.

수치만 놓고 봐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교통, 하수처리 문제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도입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한 생태·환경·생물자원의 보고 제주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이 공감해줄 것이다.

현재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중간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연계한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와 어업인 보호대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2023년 관련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한일해협 시도현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12월 1일부터는 도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해 종합 관리하고 있다. 12월 23일에는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와 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 준비단 구성 등에 대한 시도지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수산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어업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는데 제주만의 장점과 단점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주고 계신 만큼 제주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제주를 사랑하고 좋아해주시는 국민들의 마음,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제주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탐내는 제주만의 가치를 담은 특산품도 큰 장점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건 ‘제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모금 주체에 행정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 건의하고 협의해나가겠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