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실천력 담아내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실천력 담아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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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바람직한 미래 사회발전상을 말할 때 약속이나 한 듯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상당수 사람이 막연하게 이해하는 이 말은 미래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의 생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고 배려하며 앞으로 나가자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정책 전반에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의 가치를 담은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제도화한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조례’도 만들었다. 이 조례는 20년 단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를 둔 도 조례가 시행되면 분야별 행정계획들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뤄 제주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사실 제주도가 현재 수립 중인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전략만이 아니라 제주도는 그동안 장밋빛 내용을 담은 각종 전략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가 수립하는 ‘지속 가능 전략’ 또한 이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제주도 또한 이를 모를 리도 없다.

지속 가능한 제주 공동체의 발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도,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제주가 나아갈 바른 길이다. 따라서 이번 전략을 수립하는 제주도는 해당 전략의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각 정책에 스며들어 제주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대하는 제주도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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