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체감형 제주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기대하면서…’라는 제주시론을 쓴 적이 있다. 올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지역 간 불균형의 체감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원년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마침내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역시 자체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번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이유는 복지 체감의 주체는 수요자인 도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수요자인 도민이 알아야 사업의 진행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감독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번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이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두 체계에 각각 4개의 추진전략 총 8개의 추진전략 속에 40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주요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추진전략당 중점추진사업 2개씩과 일반추진사업 4개씩 총 6개의 추진사업이 제시됐다.

첫째 전략인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의 중점추진사업은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과 제주형 촘촘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며, 일반추진사업은 공유복지시범사업 추진,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인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의 중점추진사업은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이며 일반추진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맞춤형 교육바우처 활성화, 고위기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과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다.

세 번째 전략인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점추진사업은 1인가구 안전망 확충과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며, 일반추진사업은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여성안심 시스템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등이다.

네 번째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의 중점추진사업은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과 마을 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이며, 일반추진사업은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등이다.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소개하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도민들이 알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추진하는 중점추진사업과 일반추진사업의 세부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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