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가 취소됐다. 그동안 사업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어음풍력발전지구의 관련자들이 모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사업허가에 대한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제주도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주도의 뒤늦은 취소와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켜봤던 많은 도민들은 그간 제주도의 일련의 행정행위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한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비리 의혹은 오래전부터 언론에 의해 꾸준히 보도됐다. 그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서도 제주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업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호된 비판을 충분히 받을만 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취소건을 보면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결탁행위가 아직도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자는 제주에코에너지라는 회사다. 모기업은 익히 알려진 우리나라 재벌회사인 한화건설이다. 그런 회사가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고, 공무원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경력, 전화번호 등이 적힌 내용들을 넘겨 주고, 그것도 모자라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의 녹취록까지 넘겨줬다. 이를 건네받은 에코에너지는 심의위원들에게 전화와 개별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그들의 행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을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 접근, 5000만원을 주고 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이게 했다. 한마디로 온갖 비리 투성이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귀를 닫았다. 오히려 문제의 기업에 허가를 내줬다가 검찰수사와 법원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도정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꼴이 됐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을의 여론을 살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한 비리가 어디까지 관련됐는지 허가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지금에 와서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해서 감춰질 문제는 결코 아니다. 비리공화국처럼 비춰지고 있는 제주도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부정과 비리일지라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한계인 온정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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