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탄두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함께 운반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위성사진과 기타 정보를 종합하여 7차 핵실험 장소로 꼽은 곳은 풍계리 핵실험장이다.

특히 지난달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보면 북한의 핵위협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틴의 핵무기사용 협박을 흉내라도 내는 듯 핵능력을 과시하고 안보리 제재를 비웃으며 신종 미사일 도발을 더욱 늘리는 김정은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과 연대하여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억지력 강화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억지력 기반은 강력한 한·미·일 3국 공조로 공고해질 수 있어서다.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구체적 방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의 재가동 의미이기도 하다. 

연이어 지난 11월 21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도발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공조와 함께 각국 차원의 제재조치를 조율하기도 했다.

며칠 전인 12월 13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잇따라 만나 북한 비핵화 관련 대응책을 숙의했다. 3국 수석대표가 발 빠르게 대응책을 협의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복원한 것은 큰 외교 성과다. 

이러한 일련의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은 범정부적 외교와 함께 우리 군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모멘텀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1월 6일 일본 요코스카 국제관함식 참가가 3국 안보협력으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한 것이나 일본 초계기 갈등과 관련하여 야전 점퍼를 입은 국방부 장관이 군 수뇌부와 함께 지휘벙커에서 적국 대하듯 무장헬기를 띄워 일본 초계기에 맞대응한다는 대응책과 비교하면 관함식 참가란 우리 해군의 정책 선택은 한 차원 높은 국익 우선의 지혜로운 접근이었다. 

일부의 극렬한 비난에도 불구 군은 오직 안보 우선·국익 우선이란 원칙을 따르고 국제적 관례를 고려하여 정책 선택을 한 것이다.

관함식 참가는 한·미·일 등 30여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다자 간 안보협력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의 선택이기도 하다. 선택적 개입과 전략적 유연성, 강요하는 동맹이 아니라 알아서 선택하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 기조에 맞춘 지혜로운 접근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나아가 한·미·일+호주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 억제’ 구상도 확장 억제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반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제7차 핵실험 강행 등 ‘핵 모험주의’를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 간 연합태세 강화와 함께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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