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져 사상 처음 ‘데드크로스’(dead cross) 가 발생했다. 혼인(婚姻) 건수도 지난해는 2661건에 그쳐, 2011년 3582건에 비해 921건이 줄었다. 10년새 25.7%나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728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422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출생아수보다 501명이나 많았다. 30년 전인 1991년에는 출생아수가 8053명인데 비해 사망자는 2670명이었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의 3배를 넘었다. 20년 전인 2001년에는 출생아수가 7453명에 사망자는 2970명으로 이 때만해도 출생아수가 사망자의 2.5배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1년에도 출생아수가 5628명에 사망자수는 3021명으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의 1.8배를 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데드크로스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웨딩 마치가 끊긴지 오래고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미래 등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임계점을 넘어선 느낌이다. 다만 전체 제주도 인구는 전입인구와 등록 외국인수가 증가하면서 2011년 58만3284명에서 2021년 69만7476명으로 10년새 19.5% 늘어났다. 그러나 전입인구 증가추세는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력 감소,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미래 존립까지 위협할 것이다. 생산력과 소비가 줄고, 수요 감퇴로 경제성장이 후퇴한다. 지역사회 사회유지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도 커진다.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현실을 더 절박하게 인식하고, 발상을 바꾼 출생아 감소 대응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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