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이어 새로운 목표연도(2040년) 설정과 그 동안의 도시 변화를 고려해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라 할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계획인구를 80만으로 설정했고,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에서 제주시 도심과 그 외 지역의 비율을 2020년 56:44에서 2040년에는 49:51로 설정했다. 균형있는 인구배분계획은 정책적으로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인구 달성과 균형있는 인구배분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하기 편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도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생활권별로 주택 공급계획의 총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택의 수는 ‘주택보급률’과 ‘주택총조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통계에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주택보급률에서는 단독주택 유형인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호)로 계산하는 반면에 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1개로 계산한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의 주택수가 주택총조사의 주택수보다 많다. 2020년 주택보급률상의 제주 주택수는 28만1400호인 반면에 주택총조사에 따른 주택수는 24만6500호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주택보급률 목표를 118%로 설정해 주택수요량을 40만4600호로 추정했다. 이 주택수요량은 주택총조사에 따른 주택수(다가구주택을 1호로 계산)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주택보급률의 주택수로 환산하여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면 도시기본계획의 2040년 주택보급률 목표(118%)보다 높게 나타난다. 2040년 주택보급률 목표와 주택수요량 예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계획은 지역의 인구계획과 인구배분·밀도계획 및 개발가능지, 최저주거, 주거복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택공급의 주체(공공 vs 민간), 주택공급 방식(신규택지, 재건축·재개발등의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주택유형(분양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공주택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미 ‘가용토지의 한계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단독주택에 높은 비중(40%)을 두어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과연 현실적인지는 의문이 든다. 단독주택은 개인가구의 필요에 의해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독주택의 증가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주택 유형별 배분 비중(단독 40%, 연립·다세대 30%, 아파트 3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주민공람을 마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33개 재건축 예정구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이익의 증가분은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에서 환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사람과 자연이 공유하는 제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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