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국방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취임 며칠 후에 있었던 군 수뇌부 진급·보직신고 자리에서 국방 전 분야에서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주문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 추진 중점과 핵심 과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국방 주도 방식이 아닌 민·군 참여란 방식으로 할 것임을 소상히 밝혔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패권 경쟁, 전략적 동반자이자 경쟁 관계였던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로의 변화,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증대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국방혁신 4.0’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기반으로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혁신하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한다는 것이 ‘국방혁신 4.0’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 아래 출범 6개월을 맞은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전방위 위협 대응 체계의 구축,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의 전환, 저비용·고효율의 국방 운영 체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도약적인 ‘국방혁신 4.0’이 추진되면 북한 핵위협 고도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함은 물론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이란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혁신 의지에 힘입은 국방과학기술은 기술패권 경쟁력이 되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공고한 미국의 북핵 대응 확장 억제 보장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 안보 상황까지 감안하여 우리 군이 나서 북핵·미사일 억제력 구비에 적극 나선 것도 높이 살 일이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현 THADD 기지 정상화 및 추가 배치도 불가피한 선택지이다. 중첩 방어 체계 구축과 함께 적의 핵미사일 공격 기도를 사전 탐지하여 피해를 보기 전 도발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억제 능력 구축도 전력 증강의 한 축이다.

이렇듯 북한 핵·미사일 기습 도발에 대비한 KAMD 요격 능력 고도화 및 선제 타격 능력 구비, 치명적 수준의 응징 무력 건설을 ‘AI형 3축 체계’ 구축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은 창의적 접근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혁신 4.0’이 AI 과학기술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혁신만 계속하여 거론한 결과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하드웨어 쪽 첨단무기체계 기반의 전력 증강 못지않게 민생 관련 국방혁신 프로그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이 주둔지 주변 민·군 상생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도 민생 우선의 국방혁신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중심에 훈련장 소음 측정과 함께 안전사고(오발탄·도비탄) 발생 사례 전면 조사 및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친(親)주민’ 우선의 민생정책이 있다. 나아가 군 주둔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이어 군 체육·문화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지역사회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민군 상생 프로그램을 ‘롤 모델’로 삼을 만하다.

군은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급식 및 배식 시스템 혁신에 나서기도 한다. 급식 사각지대인 격오지, 훈련장, 해상초소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급식체제도 세심히 정비 중이다.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의 ‘국방혁신 4.0’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도 하나둘씩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응해 준비된 담대한 ‘국방혁신 4,0’ 추진에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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