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말이면 서울의 청계광장, 세종로, 삼각지 등지에서 진보, 보수 단체 중심의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진보 쪽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보수 쪽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외친다.  

이런 소모적인 국론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부재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간의 대결에서 23만여 표(0.74%)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재명 지지자들의 아쉬움과 상실감은 극에 달해있다.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을 다독이며 끌어안고 가는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는 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들의 실망감이 말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원 달러 환율과 물가 인상, 근래에 없던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에 빨간 불이 계속 켜지고 있어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하루가 멀다고 연일 대형 이슈들이 터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 수해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모습, 저급한 욕설을 포함한 외교 망신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북한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안보 불안, 시행령 통치, 부실 인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문제, 측근 청치 등 다 나열하기도 어렵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을 앞세워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고 지나치게 압박하는 모습 등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핼러원 축제 사고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거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얼마 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한 지 44일 만에 사임하였다. 그는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없어서 물러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영국이 내각책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2010년과 2014년 독일 연방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2010년 당시 6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었는데, 그 중에 녹색당이 60석 이상의 제4당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독일은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내각제 국가이다. 700여 석의 의석 중 절반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선거 결과 제1당이 과반수가 안 되면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기민당의 메르켈 이후 지난 총선에서 25.7%를 득표한 사회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녹색당과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지금 일부 국민들과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탄핵은 쉽지 않다.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책임제 국가였으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면 내각 총사퇴 요구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총선을 다시 하여 집권당을 교체할 수도 있다.

필자는 우리도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일본 ‘자민당’과 같이 특정 정당이 영구 집권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걸 방지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내각제 도입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다면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 정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정책 대결을 하게 될 것이다.

연정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소수의 목소리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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