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첫 국가보상 환영 잇달아…‘후유장애 차등지급 잘못’ 지적도
4·3 희생자 첫 국가보상 환영 잇달아…‘후유장애 차등지급 잘못’ 지적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0.3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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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데에 도내 4·3 관련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후유장애 희생자들에 대한 장애등급을 세 구간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한 ‘차등 지급’ 결정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4·3 중앙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 의결했다”며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국가의 조치여서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평생을 죽음보다 더 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후유장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4·3 중앙위원회는 사망자들에 대한 일괄보상이 이뤄지게 된 이유를 헤아려 보상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또한 28일 4·3중앙위원회가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확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족회는 이어 ”다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4·3 보상금 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에 대해선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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