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사 청문 제도 ‘무용론’이 다시 점화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는 19일 제주도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인사 청문 제도의 허점은 ICC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이선화 ICC제주 대표이사의 ‘거짓 답변’을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과거 직장 재직 당시의 문제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또 이어진 질의에서도 해당 문제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며 지난 9월 29일 인사청문회 당시 이 대표이사의 질의응답 내용을 다시 꺼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대표이사는 (방송국 재직) 당시 출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와 작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변경해 사용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20년 된 일이라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다”면서도 “징계 받은 것은 맞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이사는 취임 전 인사청문회 당시와 취임 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징계 여부를 묻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한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이사는 인사 청문 후 지난 18일 취임할 때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청문 결과에 반대하면서 방송사 재직 당시 출연료 착복으로 인한 정직 징계 의혹을 거듭 제기했을 때도 침묵했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취임 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정’하면서 인사 청문 제도의 무용론이 재점화된 것이다.

인사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선 8기 첫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논란,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었고, 특히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그대로 임명되면서 인사 청문 무용론이 대두됐다.

그나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인사 청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양 기관의 의지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인사 청문 무용론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