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7.4원/㎾h 인상했다. 가정용이나 농사용 등 모든 소비자 대상 2.5원/㎾h 인상에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h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이 월평균 227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가계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일괄 전기요금 인상은 도내 1차산업에 더욱 치명적이다.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 농작물 재배·축산·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등에 적용된다. 도내 시설하우스, 광어양식장 등 양식업계, 양돈·양계장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제주어류양식수협, 한국광어양식산업연합회 등 도내 7개 수산양식단체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사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월 1일 대비 28.1% 인상됐고 산업용(을)은 8.9% 인상돼 농사용이 3.2배 높다는 것이다.

양식업계가 민감하게 반발하는 것은 수산양식업 총생산비용에서 전기요금이 20~30%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산업용(을)은 고압으로 공급되는 만큼 농사용처럼 많은 변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업계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차원이든 한전 차원이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전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간 전기요금은 공공재로 인식돼 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돼왔다. 최근 10년간 일반적인 소비자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이긴 하다.

설상가상,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연료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르는 것이 순리지만 연료비 인상이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은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방만한 경영으로 그때마다 소모적인 요금 인상 논쟁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한전의 요금 인상을 두고 한전만 살리고 농어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과감한 전기요금 대책을 마련해 한전도 살리고 1차산업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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