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제주일보 창간 77주년을 맞아 본지와 특별대담을 가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제주도의회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제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제주’를 의정 방침으로 세워 ‘민의의 전당’으로서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이 곧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뚜벅뚜벅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지난 3개월과 앞으로의 의정 방향을 대담을 통해 들어봤다.

■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3개월을 맞았다. ‘민의의 전당’을 이끌어 온 소회는.

- 의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을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지난 3개월은 원 구성에 이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1차 추경, 새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정무부지사와 양 행정시장 인사 청문, 3년 만에 재개된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와의 교류,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대처, 지역현안과 도민 애로사항에 대해 개·폐회사나 입장문을 통한 입장 표명, 도의회 내 사회보장 특위 구성,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등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12대 도의회 첫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철학과 미래비전, 공약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의회 차원의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의 기준이 될 2021년 결산 승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인사권 독립 후 두 번째 인사와 직원과의 차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의정슬로건 전국 공모 등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12대 도의회가 출범 3개월 동안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제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제주’라는 의정 방침대로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의원 45명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회를 말씀드리기보다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전반기 슬로건은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다. 의미는.

-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슬로건은 제주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한 전 국민 공모 제안과 내부 제안 수렴을 통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우리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고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좋은 일자리가 얼마 없고, 창업하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제주’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라도 뜻을 펴고 경제적 성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또 과거 우리 선조들이 돌과 바람의 화산회토에서 자강불패의 도전정신과 수눌음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정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12대 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제주도의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인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새 도정의 인사에 대해 평가한다면.

-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평가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사회의 비판이 있다만 도지사는 그 이유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청문은 말 그대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과 조직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행정역량을 검증받는 절차입니다. 지도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청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건 지도자로서 결격사유입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결과 의회가 부적격이나 그에 가까운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 청문 대상자 임명은 의회의 결정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인사 청문 개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부적격자에 대한 임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정과 의정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보은인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사 검증은 물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 민선 8기 첫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현안 혹은 쟁점은.

- 이번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정질문에는 전체 의원의 절반인 22명, 교육행정질문에는 11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두 수장의 의중을 들었습니다. 향후 제주의 미래비전은 물론 제주 현안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된 현안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 월정하수처리장 갈등,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문제,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이행 의지,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대책, 코로나19가 준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 문제, 청년 문제, 양극화와 소외계층 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기후 위기, 탄소제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문제, 버스준공영제 개선점, 개발과 보존 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한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신제주권과 서부지역 학교 신설과 이설 문제, IB 교육 과정, 코로나 이후 증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피해학생 지원방안,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읍·면지역 고교생 셔틀버스 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는 초선의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제주 현안을 진단하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의회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켜 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추경을 비롯해 협의와 소통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 ‘협치’와 ‘견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 도정과 의정이 서로 견제니, 균형이니, 협치니 해도 결국 지향점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예산 확보나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특별법 문제,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에 있어서 공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긴급한 제주의 현안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견제와 비판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의 공약도 꼭 필요한 것인지 의회에서 검증할 것은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필요한 견제와 비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과 함께 제주의 미래가 더욱 빛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창간 77주년을 맞은 뉴제주일보의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먼저 조국 광복과 함께 창간하여 격동기 제주사를 묵묵히 기록해 왔던 뉴제주일보가 창간 77주년을 맞는 기쁨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 민권수호, 성실봉사’를 사시로 제주발전의 기수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해 세계경제, 나라경제, 지역경제 모두 위기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대담=부남철 편집국장·정리=고경호 부장·사진=임창덕 부장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