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충격 최소화 균형점 찾길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충격 최소화 균형점 찾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8.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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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웨마루 거리(옛 바오젠 거리)는 과거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곳이었다. 한때 이 거리에선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한 솥뚜껑 삽겸살집에 수많은 중국인이 북적거렸던 기억도 선명하다. 제주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도입된 무사증 제도의 성과였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사태와 2020년 이후 코로나19를 관통하며 누웨마루 거리는 내국인 소비층을 겨냥한 상권으로 완전히 재편돼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다.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관련 업계는 계속 침체일로다. 지난 6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됐으나 아직은 기지개만 켰다. 설상가상으로 관광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 잇따라 이탈해 잠적하자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국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관련 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외국인 잠적과 이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법무부가 균형과 절충안을 찾는 것이다. 무사증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의 피해 상황, 불법취업 및 외국인 범죄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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