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첫 회의
4·3중앙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첫 회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7.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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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상 규명을 비롯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중앙위원회는 이달 중 제주에서 제30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4·3중앙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다.

4·3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국회가 추천한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도 위원에 포함된다.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장관 등과 제30차 회의 일시 및 참석 여부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는 이달 중 제주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제7차 유족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의 유족 결정 등의 안건을 의결한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금요일이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회의 일시와 참석 인원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의 일시 등을 전달받으면 회의 장소 대관 등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4·3중앙위원회가 발족 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지난 4월 제29차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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