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고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임 일성은 상생과 통합의 길로 가자는 다짐이었다.

필자는 이전 도정 하에서도 고위상설협의체 가동을 촉구했으나 미진했던 터라 기대가 크다. 차제에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민군 상생을 위한 군의 노력을 통합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1993년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기지 건설은 역대 모든 군 통수권자들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비무장 평화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제주평화포럼(2007)에서 밝혔다.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이 남방해역을 통과하는 만큼 이어도를 연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와 함께 수송로 보호가 국익을 위해 절대 필요한 점이다. 유사시 전 해역에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어 작전 효용성도 보장된다. 나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천력과 신뢰성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동맹의 플랫폼으로서 국익 수호 첨병 역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관군 상생을 위한 군의 노력은 2020년 8월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및 상생발전 협약체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해군본부에 신설된 ‘민군협력과’가 상생발전추진T/F를 운영하면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총 38개 지원사업 9450억원이 책정되었으며 2022년 7월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상생프로그램 사업에만 17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3200억원 이상 집행했다. 특히 해군은 구상권 철회 및 범법자 사면복권 및 강정초교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럼에도 외부활동가 중심으로 한 반대 활동 지속은 작전환경 보장 및 장병 사기에 걸림돌이라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  

신임 도정은 우선적으로 이전 정부가 약속했으나 지지부진한 사업 실태를 소상히 분석해 실천계획을 재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공약으로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말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이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위급 상설협의체’ 출범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해 정무부지사, 해군 참모차장,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재편해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가동하면 건별 사안을 다루던 협의체 급조도 없어져 행정적 부담은 반감되고 갈등관리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협의체는 죄질이 극히 나쁜 범법자가 아닌 경우 국민통합 차원의 전면적 사면복권을 목표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한다. 나아가 군사보호시설 지정은 군 작전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신임 지사가 신속한 해결에 나서야 할 긴급과제다.

민군복합항인 제주해군기지를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새로운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 국제관함식의 유치도 고려할 대상이며, 에든버러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군악제도 참고해볼 만 하다. 제주세계해군 군악제를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한민국 해군해병 의장대 행사와 엮어 탐라예술제에 접목하면 고유의 ‘관광브랜드’ 탄생도 가능하다. 중문-서귀포 일대를 미국 샌디에이고항, 프랑스 툴롱항, 호주 시드니 복합항 배후도시처럼 대한민국의 특별한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지역균형 발전방안도 관심 쏟을 과제다.

도민 이익을 위한 실용주의와 찬반을 뛰어넘는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임 오영훈 지사의 포용적 리더십과 함께 제주 특유의 개방성이면 제주민군복합항을 성공적인 갈등관리 및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롤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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