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로 밝혔으나 고심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했고, 이날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께로 예상되는 재유행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논의에서 대다수 전문가들도 격리 해제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파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격리의무 해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할 당시처럼 격리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닌 만큼 정부로서는 위험성이 큰 격리의무 해제나 단축보다는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며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