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삶의 질 우선 패러다임 전환"...허 "규제 능사 아니...매뉴얼 중요"
오 "삶의 질 우선 패러다임 전환"...허 "규제 능사 아니...매뉴얼 중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05.2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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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선거 누굴 뽑나] 3. 개발-보전 충돌 해법 및 정책 공방
부 "관광객 줄이고 환경 파괴 최소화해야"...박 "신자유주의 경제로는 지구 10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후보들이 갈등의 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특히 후보들은 갈등의 기저에서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점을 놓고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제주 비전과 방향을 내놓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 자질 등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삶의 질 우선돼야가이드라인 중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발과 보전이란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개발과 보전에 앞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다양성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일례로 자신의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거론한 후 제주의 생명수를 함양하는 곶자왈, 숨골 등을 보전하고, 오름 등의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보전 간 대립 갈등이 표출돼 왔다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 정주환경 확장에서 진행되는 부분 역시 개발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보전을 위한 규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처방을 내놨다.

부순정 녹색당 후보는 제주의 수많은 난개발이 발전이란 이름 아래 진행돼 왔다그러나 도민들이 선택한 발전도 아니었고 개발로 만들어진 자본의 열매가 도민에게 돌아오지도 않았다며 개발에 대한 저항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부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향은 관광객 수를 줄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개발은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은 확대해 GDP 중심이 아닌 실제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무소속 후보는 성장과 개발은 양적 경제 개념이고 그 한계는 명확하다. 신자유주의 경제로 지구를 지탱하려면 지구 열 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라며 제주는 모든 자원이 한정된 섬이라고 현실을 분석했다.

박 후보는 이제 규모의 경제 개념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최전선제주공항 현대화

오 후보는 허 후보의 양돈단지 집적화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안으로 종합적인 축산악취 대책 수립과 함께 가축분뇨 혐기성 발효 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등 공공형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후보는 무엇보다 스마트 축산이 선진 축산업의 흐름인 만큼 가축의 위생 건강을 높이면서 악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국민의힘 도당이 오 후보를 향해 조배죽 캠프논평 등을 낸 것을 놓고 네거티브 우려에 대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하는 게 네거티브다. 합당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으로 봐야한다과거 공무원 줄 세우기와 도민사회 갈라치기로 제주를 병들게 했던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우려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 후보는 관광객 감축 공약과 관련 관광산업 타격 우려에 대해 관광객을 줄여야 하수와 쓰레기 처리난, 교통체증 심화를 비롯해 도민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제주가 기후위기 최전선이란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피력했다.

부 후보는 현재 관광과 개발에 쏠린 저임금에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기후일자리 1만개를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박찬식 후보는 제2공항 백지화 공약과 관련해 제2공항 조속 착공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공항 대신 제주국제공항 시설 현대화로 항공수요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항공사 보고서ADPi 보고서를 갖고 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진보진영 단일화 논의에 합의했던 고병수 전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오영훈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데 대해 개인 선택이고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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