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통과된 추경 예산안에 농업계는 경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6조8767억원에서 16조6635억으로 2132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예산마저 조정됐다.

당초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로 분담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은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분담률은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 로 확정됐다.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농업인이 주인인 농협의 분담률을 높이면서 사실상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농민에게 전가시킨 셈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농협 차원의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속에 인건비·유류비·비료값 인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해 농산물 수입 문턱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자 바탕이다. 농업인인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 경제 전반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농업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시급하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