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제주지역 15개 정책과제를 도민 앞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기대를 표하는 한편 각종 규제 개혁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 제주도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7대 제주지역 공약과 15개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7대 제주지역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로 압축됐다.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4·3 희생자 보상금 확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의 정책 과제가 제시됐고 해양경제도시 조성 공약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및 제주 물류 지원 제도화가 정책으로 담겼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과 관련해선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구하는 ‘국립탐라역사문화센터’건립과 해녀의 전당, 지질공원센터 건립 정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관광청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도심항공교통(UAM) 및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 K-뷰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방안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부담금 설치 신청 권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신축,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숸 설치가 주요 정책 과제로 표현됐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정책과제를 보고받은 도민들은 저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김덕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설득을 요구했고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은 지역 문화계 숙원 사업인 예술인회관 설립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 규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대적 위상 약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 요구도 나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제주도가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제주도로부터도 요청을 받아 기록해 둔 내용이 새 정부에 전달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및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 달라”며 “현재 체제의 장단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지방자치법에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피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