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이후 탈핵 운동을 하던 강원대 성원기 교수를 만나 7년 동안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탈핵 도보 순례길에 함께 한 적이 있다. 그 거리가 약 8000㎞에 이른다. 물론 필자는 그 길을 다 걷지는 못했고 절반 정도 걸었다.

필자는 현직 교사로 있을 때 전교조를 하면서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에 열중했다. 참교육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생태·환경’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왔다.

‘앞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세상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지향을 갖고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초록교육연대’ 등의 생태·환경 교육 운동 단체 창립에 앞장서서 활동해 왔다. 이러던 중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핵의 위험성을 교사,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려서 탈핵 운동을 함께 해 나가자고 호소하기 위해서 탈핵 도보 순례길에 나섰다. 2019년 1월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자’며 백록담에 올라 출정식을 하고 제주를 일주한 후 영광을 거쳐 임진각까지 탈핵 도보 순례를 한 적도 있다. 2016년 겨울 촛불 정국 때는 광화문에 48일간 천막 농성을 하며 ‘대선 후보 탈핵 공약하라’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다양한 국민적 탈핵 요구를 공약으로 받아 안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수명 연장되던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계속하고, 계획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 등의 계획은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脫)탈원전’ 정책을 공약하여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던 원전 건설 계획들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최고의 핵 기술을 가졌다는 나라들도 다 대형 원전 사고를 겪었다.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2012년 고리 1호기가 12분간 단전이 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아찔한 일도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벌이는 전쟁에서 원자력 발전소들을 공격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하여 우리나라, 대만, 중국 등은 물론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피폭 문제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서 나오는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큰 문제다.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24만년이라 한다. 현재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통하여 얻는 전기는 전체 전력량의 26~29% 정도다. 이 정도의 전기를 얻기 위하여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독일 등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발전을 하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서구 여러 나라들은 ‘EU 텍소노미’를 내세워 원전은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문제로 인류의 생존 문제가 심각하다.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 탄소 제로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에도 못 미친다. OECD 가입국 중 꼴찌다. 이런 우리의 상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큰 장애 요인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보수 우파인 기민당은 녹색당 등의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탈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시대의 요구를 받아 안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잡아나갈 것을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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