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고 폐지·고교학점제 “반대”...고교개편 ‘주목’
윤석열, 외고 폐지·고교학점제 “반대”...고교개편 ‘주목’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3.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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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등 폐지·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 목표 추진
"대입과 연계 부족, 지역격차 등 우려"...고교학점제 반대
"학생 선택권, 교육 자율성 등 존중"...외고 등 폐지 반대
초·중등교육법 재개정 필요...당장의 변화는 어려울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등학교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제주도내 모든 특성화고에서 운영 중이고, 일반고에서는 부분 도입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입과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며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외고를 포함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바뀐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등을 존중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 법 재개정은 쉽지 않아 교육 분야에서 당장의 변화는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윤 당선인이 내세운 교육 공약은 ‘정시 확대’,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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