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은 제주공약에 1차산업을 빠트리지 않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특히 농민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은 대선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스포츠나 문화, 환경 관련 제주공약 중 일부는 없던 일이 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감귤산업과 관련 감귤원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폐원 보상비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 희망 면적은 모두 폐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 중 감귤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 폐기와 정부 수매 제도화 등이 주목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종합스포츠훈련센터‧종합문화예술타운 건립‧여성프라자 건립도 약속했지만 미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귤산업 육성과 관련 유통망 확충과 물류비 절감 지원을 공약했다. 해상 물류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산지유통센터 건설, 경쟁력 강화 사업비 보조율 인상 등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축산물 광역 브랜드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제주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세계적 마필 생산기지 조성 등도 ‘빈 공약’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차산업 관련 대표공약으로 감귤의 세계 명품산업 육성을 내세웠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흑돼지‧흑우의 특화산업 육성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도 부진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중 FTA 협상에 대한 도민 우려와 관련 감귤 보호를 공약했고, 감귤 등 주요 농수산물 11개 품목 양허제외(관세철폐 대상 제외)가 수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의 국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해상운송물류비는 연간 규모가 740억원으로 도내 1차 산업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자 택비비와 함께 도민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불이익‧불공정 사안으로 꼽힌다.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송전선로‧철탑 지중화, 하논분화구 복원 지원 등 공약도 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20대 대선 여야 후보들의 제주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 탄소중립 선도지역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4·3의 완전한 해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구축·제주 자치분권 완성,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종합병원 지정·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워케이션 성지 조성, 바이오헬스·우주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 신항만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4·3의 완전한 해결,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 구현,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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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