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가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를 전부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밀접 접촉자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면제다.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격리 시작·해제 등 2번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미접종자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검사도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받는다.

정부는 당초 모든 밀접접촉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인 지난 9일부터 격리대상을 ▲ 접종 미완료 동거인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했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관련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신규확진자 규모가 17만명대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와 격리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0만명, 17만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당 (관리 인원이) 1천명, 1천700명이라는 것"이라며 "인원은 같은데 업무량이 늘어서 확진자 업무에 대한 당일 처리가 70%에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가장 어려워한 업무가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였다"며 "확진 통보, 재택치료 또는 병상 배정 등 확진자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월 이후 확진자 1명당 관리가 필요한 동거인은 2.1명 정도로, 확진자가 5만명이면 동거인 10만명에 대한 파악·분류·통보·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며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으면서 관리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지금 상황에서 관리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가 판단 근거"라며 "가장 우선 관리해야 할 것은 확진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안내하고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거가족들 관리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확진자 통보나 재택치료 배정 연락, 키트 배송 등 업무가 지연돼 확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5만여명인데, 동거가족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 등 일선 방역 현장에서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달 중순까지는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행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접촉자 동선 추적 등 역학조사도 대폭 축소했다.

숨은 감염자가 증가하면 유행 전파가 더욱 빨라지고 정점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발병률은 30% 후반대에서 40%로 추정되는데, 동거인에 대한 관리가 완화되면 숨은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

박 팀장은 "확진자 관리 중심 전환으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 위험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대신 권고 사항과 주의사항, 행동 수칙을 정확하게 적시에 안내해서 숨은 감염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국민의 접종 참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미접종자의 감염을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저항도 세질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차도 안 맞은 사람은 858만명 정도다.

박 팀장은 "접종으로 인한 감염예방 효과는 변이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중증 예방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대비 접종자의 예방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며 백신의 효용·효과를 강조했다.

방역패스는 유행 상황과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서울, 경기 등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중지 판결이 잇따르면서 방역패스 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 1통제관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식당·카페이기 때문에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방역패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거인 격리를 푼 마당에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의미가 더 있겠느냐"며 "논란은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 교수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져 유행의 증가폭이 커지면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동거인은 확진된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 가능하면 같이 있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외부 접촉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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