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6명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 일방적 폐지 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제주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 체제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그 어떤 환경적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할 경우 교육의원 제도는 부활하기 어렵다”며 “교육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의 바탕 위에서 향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폐지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도민의 권리를 빼앗고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대신 도의원의 지역구를 쪼개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도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장의 도의언 선거구 분구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도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문제가 제기된 교육의원의 출마 자격과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6명은 강권식 전 제주영송학교 교장,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의숙 전 남광초 교감,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