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기다, 도박이다, 투기다, 실체가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코인, 토큰이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제도권 진입과 함께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 코인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지난해 말 전 세계 446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1만5534개, 시가총액은 2600조원으로 연초 900조원 대비 290% 증가했으며, 이 금액은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액(GDP) 2166조원 및 코스피 시총 약 2200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코인 수는 6000여 개 대비 259%, 시가총액은 390조원 대비 666% 증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새로운 흐름에 대해 세계 시장에서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에 이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증권거래소 도전 8년 만에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후속 상장지수펀드 상장이 줄을 잇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지난해 11월 “나에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버전의 금”이라며 “비트코인이 어떤 본질적 가치도 갖지 않지만 괜찮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사는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앞다투어 가상자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확행 공약 제1호 가상자산’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K-코인 발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균형 잡힌 가상자산 규제와 지원 정책 마련’ 및 이준석 당 대표의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공약 발표 예고 등이 줄을 잇고 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및 국내 발행(ICO) 금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을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업종으로는 은행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던 지난 5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진행 중인 신고 수리,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법 등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국민 5126만명의 16.4%인 840만명에 이르며, 2030 청년층이 67%나 된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2030 청년층에서는 가상자산을 부동산, 주식과 함께 미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액은 4945조원으로 이는 2020년 연간 거래액 723조원 대비 684%나 급증한 데 이어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 거래액 2229조원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토큰(STO) 등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및 예치수익 상품(Staking) 등 금융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 그 범위 또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일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은 ▲달러, 유로, 엔화에 이은 세계 4위의 원화 거래액 ▲탄탄한 국내 이용객 및 거래액 등을 감안해 강점인 ICT/디지털 장점과 연계하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선도국으로 도약시키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개회사 및 축사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미 상당수 동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발행, 상장 및 폐지 등 적정한 수준의 건전 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와 함께 ▲디파이(DeFi), 스테이킹, 커스터디,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상품 확대, 특허 출원 지원 등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전담 부처,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1994년 사상 처음으로 정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글로벌 ICT 강국 Korea의 기반을 다졌던 선례가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2030 청년층 고품질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국부 창출 및 글로벌 Top 5 도약 기반 확보 ▲해마다 증가하는 국가 재정수요 충당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강자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국, 중국 등이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감안해 차기 정부 출범 초 정부기구 재편 시에 이를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양당 대선 캠프에서는 이를 핵심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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