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강원도 주거지에서 밭일을 마치고 온 다음 날부터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 강원대학교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진드기에 물린 자국과 진드기 2마리 사체가 겨드랑이에서 발견됐다. 중증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됐고 결국 입원 치료하다가 며칠 후 사망에 이른다.

가족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2억원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해버린다. 사유는 당시 망인은 1만327㎡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 일를 하고 있는데 직업고지란에 전업주부로 표기를 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으로 다투게 된다. 유족 측에서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서 혈소판감소증의 숙주가 경작 중인 밭이 아니라 애완견이라고 대항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망인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포유류가 야생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야생진드기의 1차 서식지는 야외이고 농사 중 야생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판단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직업 고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지급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정확한 직업 고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