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등 교육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학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만 13~18세(2004~2009년생)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3월 1일부터로, 당장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학원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는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학원 방역패스 시행을 발표한 이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대폭 올랐다.

학원 방역패스 발표 전인 지난달 2일 제주지역 만 12~17세(2021년)의 2차 접종률은 26.0%에 불과했고, 1차도 46.0%에 그쳤다. 그러나 한 달가량이 지난 이달 5일 0시 기준 제주 만 13~18세(2022년) 2차 접종률은 52.8%로 2배 넘게 올랐고, 1차도 79.5%로 높아졌다.

실제 제주지역 학부모 상당수는 학원 등 교육시설 때문에 자년에게 백신을 맞출지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3월부터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낼 수 없어 1월 중에 백신을 맞출까 고민했다”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아이에게 당분간 백신 맞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