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10대 어젠다별 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중 ‘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제주 미래과제‧추진전략을 마련해 여야 각 정당에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본지 특집 설문조사 결과 10대 어젠다별 미래과제 및 추진 전략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주권역 인프라 확충’을 선택한 1순위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다.

제주권역 인프라 확충 어젠다 미래과제 관련 핵심과제는 제주 제2공항 정산 추진, 관광을 겸비한 제주항만 건설(제주신항만 개발‧제주외항 2단계 추진, 가칭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균형발전과 미래 도시 공간 확보, 물류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이어 10대 어젠다별 미래과제 및 추진 전략 중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WFI(Waste Free Island‧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30 실현’(19.1%),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세계인의 쉼터 제주 조성’(12.9%), ‘CFI(Carbon Free Island) 2030 연계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10.0%), ‘제주형 안전‧복지도시 모델화 및 공공의료체계 선진화’(7.6%), ‘미래세대 위한 선진 농‧어업 체계 구축’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제도개선’(각 5.7%) 순으로 1순위 응답률이 높았다.

WFI 2030 실현 미래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는 순환자원클러스터 조성과 열분해 수소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남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순위 응답률은 ‘제주형 안전‧복지도시 모델화 및 공공의료체계 선진화’가 14.4%로 가장 높았고, ‘국민 안전 스마트 물 SOC 구축’(12.0%)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WFI 2030 실현’(11.5%), ‘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주권역 인프라 확충’과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세계인의 쉼터 조성’(각 11.0%), ‘디지털 스마트 경제산업 기반 구축’(1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로써 오피니언 리더들은 코로나19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주형 안전‧복지도시 모델화, 선진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생활난(難) 현안 중 최근 당면과제로 부상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미래에너지 생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CFI 2030 연계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는 신재생 에너지 거점도시 구축,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흡수지대 확대,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 다른 질문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관련 제주도의 5대 중점 전략별 주요 과제 중 최우선 반영 과제’로 응답자의 31.6%가 재정분권 확보를 꼽았다.

재정분권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는 국세 및 국유재산 이양,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등이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많이 꼽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최우선 과제는 도민주권 구현(25.8%)과 제주 가치 및 비전 정립(19.1%), 산업‧경제 혁신(15.8%), 분권 모델 완성(7.2%) 순이다.

도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요 과제는 기관 구성 형태 등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고, 제주 가치 및 비전 정립과 관련된 주요 과제는 제주 정체성 확립, 제주 수용력 및 숙의 민주주의 도입 등이다.

국제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과 자유무역지정 특례, 외국인 비자 특례 등은 산업‧경제 혁신 전략에 대한 주요 과제이고,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