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본지와 가진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2022년 새해에는 “도민 안전을 위한 방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민선 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기후위기 극복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어젠다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도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위기 때 더욱 강한 제주도민의 저력을 믿고 있다. 도민과 함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권한대행으로서 새해를 맞는 감회와 각오는.

-2021년 6월 25일 행정부지사로 부임하고, 도지사 중도 사퇴로 8월 12일부터 권한대행이란 중책을 맡았다.

행정부지사 당시 현장중심으로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면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는 중앙절충과 실·국별 업무보고와 2022년 예산편성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에 역량을 쏟고 있다. 잘되는 사업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점검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생현장을 점검하면서 도민들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도민 행복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민생현장과 현안 점검을 통해 도민의 어려움을 잘 살펴 민선 7기 도정이 도민 참여와 성원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정이 풀어야 할 현안 과제가 많은데.

①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대책은.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강화된 방역지침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덜어드리고자 한다.

정부지원 사업인 소상공인손실 보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은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적극 발행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도록 하겠다.

폐업 후 사업장 재운영 소상공인 재기 지원, 낙후된 점포 환경개선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도약 지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② 제주 제2공항 등 도민사회 갈등 대응 방안은.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는 갈등을 줄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갈등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제정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 갈등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도내 처음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인들 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등 사안을 대상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중 갈등관리 전문가 2인이 조정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갈등해소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1월에는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 갈등 사안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와 담당자의 갈등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은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도민 참여 속에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③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대비는.

-우선 전담조직이 가동된다. 2022년 상반기 인사 때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총 25명을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100명 정도를 추가 배치(국비 33억3400만원)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속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도 지난해부터 구축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개정안에서 제외된 가족관계 정정 부분이다. 새해 정부가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정은 정부 용역에 유족들의 의견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④ 이른바 도민 생활난(難)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도민 삶과 밀접한 교통과 하수도, 쓰레기 현안을 풀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2021년 정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1~030)에 제주가 처음 반영된 데 이어 2022년 BRT 사업 국비 예산(13억 원)도 확보됐다. 대중교통 전용차로 운영구간인 국립제주박물관~노형동 월산마을 9㎞가 가로변차로에서 중앙우선차로로 2025년 전환 완료돼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교통난은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교통유발금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수처리인프라 확충을 위해 8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총 25만1500톤에서 33만8000톤으로 증설하고 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13만→22만톤)이 두 차례 유찰돼 어려움이 있지만, 탄력적인 입찰조건을 마련해 신속히 착‧완공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부처리장과 서부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주민과 협의 중이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색달처리장은 2022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남원처리장도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성산·보목·대정 처리장은 증설이 완료돼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11월 구좌읍 동복리에 완공돼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각‧매립대상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동복)는 2023년 3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색달)은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하수슬러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가급적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광역소각장(380톤)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공모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

▲남은 민선 7기 도정 임기에 역점 추진할 정책은.

-도민 안전을 위한 방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민선 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도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9.65%(5623억원) 증가한 6조3922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열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집행계획을 세우고, 새해부터 바로 시장으로 공공재정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다. 기후위기 극복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 없는 섬 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선점하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제주도 10대 어젠다별 미래과제 추진전략 마련과 관련) 오는 3월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제주 미래과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새해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제주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핫플레이스이자, 저 또한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으로 4·3과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도지사 권한대행이 돼 4·3특별법 개정까지 함께하게 됐다. 온 국민과 온 도민의 염원인 4·3 해결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을 함께한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소중하다.

제주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에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돼 부담감도 있지만, 위기 때 더 강한 제주도민의 저력을 믿고 있다. 2022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도민 앞에 놓일 것이다. 새해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도민과 함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내겠다.

도민 모두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대담=부남철 편집국장

정리=김현종 정치부국장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