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비용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는 20일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격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 소형음식점 기준 음식물쓰레기 1kg 수집·운반 처리비가 30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년마다 인상돼 2023년 하반기 84원, 2024년 하반기 118원, 2025년 하반기 165원으로 인상이 추진됐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도 2ℓ 기준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100원, 2023년 하반기부터 140원, 2024년 하반기부터 196원, 2025년 하반기부터 274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이 같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단가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도정 정책이 국가 정책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며 “처리비용 인상이 실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할 지 의문이다. 행정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시점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제주도는 2017년 이후에 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 했고 전국에 비해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