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군)의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공개 보도(본보 4월25일자 1‧10면, 26일자 1면)와 관련 국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국방부가 나서서 철회하라”는 논평을 내는 한편 오는 3일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군사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종대 국회의원 당선자(정의당)는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확언했다.

27일 최용선 더민주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방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매우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갈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과 새로운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공사 지연이 갈등관리 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성격인 만큼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 국방부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실도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선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해군의 강정마을과의 갈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실 측은 “강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법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 비공개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9년간 지속돼온 해군기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상당수 주민이 형사처벌, 벌금형에 처해진 상황에서 공사 지연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묻는 구상권 청구는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서 입성한 군사전문가 출신 김종대 당선자(정의당)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4년 전에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구럼비 발파 공사가 강행됐고 이번에도 3월에 구상권이 청구됐는데 과연 이것이 해군의 의지인지 의심스럽다”며 “공사 지연 피해비용 230여억 원 중 유독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34억여 원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또 “이미 완공된 해군기지를 되돌릴 수 없는 마당에 주민과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해군이 용역 결과도 무시한 채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20대 국회 국방위에서 강정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확언했다.

제주지역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위성곤 당선자는 각각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용역보고서 결과를 부정하는 국방부와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혜. 김동일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