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첫 800명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이며 기존 최다 기록인 지난 4일 5352명보다도 1823명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명을 기록하며 이틀 새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반대합니다’는 청원은 지난 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27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추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방역패스 등 백신 접종 독려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제주도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6주째에 접어들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라며 “전국의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는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내 관련 지표들도 위험 신호를 보내며, 방역의 고삐를 바싹 조일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구 권한대행과 좌 의장은 이어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개인 방역’과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유일한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 여러분, 방역패스 대상에 자녀들이 포함돼 고민이 크시리라 생각된다”라면서도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세를 잠재울 유일한 대안”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초 이 교육감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호소문 발표 당일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17세 이하 백신 접종의 경우 강제가 아닌 자율적이라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 이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감의 방침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지금 상황은 교육감의 방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정무적 판단의 시간이 아니다. 만약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인 ‘백신 접종 거부’가 다수로 나온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백신 접종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코로나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좀 더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리더의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생존이냐 공멸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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